"文 정권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라" [여의도 브리핑]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의 5주기인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추모의 벽에 김군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다시 새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구의역 참사 5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살 김모 군의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해째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가혹한 업무 환경은 여전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다. 영세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위험한 업무로 내몰린다. 지난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평택항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사고를 비롯하여 산업재해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17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예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가겠다. 현장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며 "2023년까지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도 신설하겠다.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 구의역 사고 5주기를 추모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제 참사'에 대한 반성은 없나?"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병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회복', '코로나19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채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나랏빚을 늘려가며 조달한 재정으로 '퍼주기식 돈 풀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별다른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무책임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결국, 지난 4년간 잔뜩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다음 정부와 청년 세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며 "현 정권은 줄곧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낮고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문 대통령은 어제 핵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정권 초기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다가 참혹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KDI 원장으로 임명하다니 '경제 참사'에 대한 반성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실패한 경제 정책만 일삼은 무능한 정권으로 남기 싫다면 이제라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정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