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과 재외동포 상생 방안은'…재외동포 정책 토론회 개최

재외동포청 설립 방향과 관련법의 보완점 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재외동포연구원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북아평화연대와 경기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는 재외동포청 설립의 법제화 방안과 재외동포법 제정의 필요성,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새 지평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기획한 토론회"라며 "다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다는 경고음이 울려오는 요즘, 이 포럼이 열리는 의미는 크다"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두고 꾸준히 논의가 이어졌지만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오늘 토론회로 재외동포청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의 법제화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주제 발표한 이승우 전남대 교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가 목적인 현행법으로는 적극적인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나 거주국과 모국의 발전 기여 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이들이 거주국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파악해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중 상당수가 한국어에 서툴러 산업현장에서 차별을 받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외동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선거법의 개정 : 온라인과 우편투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바통을 이어받은 고선규 대구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방식의 재외선거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외선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까지 논의된 인터넷·우편투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다만 온라인투표는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안성·투명성이 확보되는 신원인증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편투표의 경우, 주재국 여건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사고와 부정선거 논란 등의 우려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태 대구대 교수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출국률의 증가와 함께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부닥칠 때를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재외국민보호계획을 세우고 각 주재국과 관련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긴급 상황에 빠진 재외국민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웅기 한림대 교수가 '변화하는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대안적 차세대 지원방안'을 주제로, 리단 부경대 교수가 '한국의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에서 조선족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고, 경기문화재단 유튜브(www.youtube.com/user/ggcfkr)에서 생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