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소급적용 쟁점

입력2021.05.25 05:00 수정2021.05.25 05: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기준, 범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출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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