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vs 서부라인…이념에 지역까지 얽힌 與 종부세 전선

노웅래 정청래 김병욱 "종부세 완화" vs 강병원 진성준 박용진 "부자 감세"
정책의총 27일로 이틀 미뤄…격론 속 당론 도출 험로 예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여당 내 대치 전선이 선명하게 형성되고 있어 당론 도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25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를 이틀 뒤로 연기한 것도 찬반 논란의 열기를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나 여러 대책 논의는 시간을 갖고 해야 해서 의총은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종부세 대치 전선은 계파별 이념 성향은 물론 지역구 이해관계까지 어지럽게 얽히면서 복잡하게 갈라쳐진 모습이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소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라인을 필두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서울 서부·강북 라인을 비롯한 기타 지역 의원은 종부세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선 형국이다.

완화 논의의 핵심은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느냐 여부인데, 공시지가 9억원 주택만 해도 시가로 13억원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 의원들로선 '부자 감세' 논리에 맞서면서까지 굳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완화 전선을 지키는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찌감치 움직였다.

김병욱(경기 분당을) 의원은 지난달 20일 1세대 1주택 종부세 적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도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다만 당 지도부 만류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 일대 아파트 가격이 수년간 급상승하면서 친문 강성파인 정 의원조차도 종부세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뛴 곳은 마포구(20.67%)였다.

옆 지역구인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적절한 종부세 기준 완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강남에 지역구를 둔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은 고령 은퇴자에 종부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거여·오금동 일대 고령 은퇴자가 밀집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 공교롭게도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반면 친문인 강병원(서울 은평을) 최고위원과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종부세는 물론 당내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는 '부자 감세'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당내 친문 세력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 서부라인에 있는 두 의원의 지역구 모두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적은 편이라 지역 민심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서울 강북을이 지역구인 박용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