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중시는 대중포위 구상과 동전의 앞뒷면…기회이자 제약"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가 우리에겐 기회이자 제약 요인이라고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24일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는 대중 포위를 위한 동맹 활용 구상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로 한미동맹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동맹으로써 대중 압박에 기여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로 양자택일의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본축으로 하면서 한중교역과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해 온 한국의 생존 및 번영 전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원장은 "북한 핵문제는 동아시아의 최대 안보 위협이지만 전통적 억지와 함께 외교와 관여를 기본전략으로 추진한다면 한미 공조와 한중 협력을 통해 우리의 역할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관여에 선도적 촉진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세션1에서는 정한범 국방대 교수의 사회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기정 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2와 세션3에서도 각각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아시아 각국의 전략',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문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학술회의는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