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CVID·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바이든 "과거처럼 안한다"…'착실한 준비'에 방점
성김 대북 특별대표 역할 주목…靑, 대화 여건 성숙 주력할듯
한미, '대북 긴밀공조' 공감대…톱다운 해법은 수정 불가피
공동취재단·임형섭 조민정 기자 =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면한 한미 정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로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

김 대행은 과거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외교에 깊이 관여해온 '북핵 전문가'다.

서울 출신으로 지한파이기도 하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점도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등의 표현을 피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을 맞추며 한미 양국이 추진했던 '톱다운' 방식의 해법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만날 수 있지만, 최근의 과거에 이뤄진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질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식 '일괄 타결' 보다는 '착실한 준비'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두 정상이 '하노이 노딜'을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의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 만큼 선언에 담긴 철도·도로 연결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에서부터 그 물꼬를 틀 수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대화 여건 조성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 점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유엔이 채택한 북 인권결의안을 두고 "허위 문서장"이라고 비난하는 등 인권 이슈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온 만큼 이를 구실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