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안 결론 못내…강경파 반발에 막판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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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선 감면 상한선 6억→9억 사실상 가닥…김진표 "5월말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재산세 감면안 논의가 막판 난기류에 휩싸였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완화와 관련,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당초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강경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재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특히 진성준 소병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특위는 현재까지 진척된 논의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에 회의를 거쳐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24일 정책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부친다는 계획이다.
내부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특위안은 단일안이 아닌 세제·공급·금융 분과별 복수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다만 재산세 감면안에 가시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위위원인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오늘 결정된 게 없다고 한 것은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겹겹이고 당정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도 "오늘 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지는 않았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보완 내지는 추가 의견을 덧붙이는 수준이었다"며 "재산세는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완화와 관련,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당초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강경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재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특히 진성준 소병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특위는 현재까지 진척된 논의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에 회의를 거쳐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24일 정책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부친다는 계획이다.
내부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특위안은 단일안이 아닌 세제·공급·금융 분과별 복수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다만 재산세 감면안에 가시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위위원인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오늘 결정된 게 없다고 한 것은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겹겹이고 당정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도 "오늘 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지는 않았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보완 내지는 추가 의견을 덧붙이는 수준이었다"며 "재산세는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