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 토론회…전문가 "정부여당, 이율배반 행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외교당국의 여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같은 당 양경숙 의원실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주최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4·27과 9·19 남북정상합의가 비준 동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여당이 개헌선에 육박하는 다수당이 됐음에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의)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소란스러운 내정에 정신이 팔려 중대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토론자로 참석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서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 노선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비증강과 한미연합훈련 지속 문제에는 눈을 감으면서 보수 야당에 눈을 부릅뜨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