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 위한 관계부처TF 설치 지시
김총리 "온택트 사회로 급속전환…행정도 변화해야"(종합)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온택트 사회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행정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와 관련해 79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행정처리나 온라인 거래가 더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비대면 행정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방안 ▲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 운영 ▲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독립된 숙박시설로 지정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한 시간 단위로 예상강수량을 제공하고 댐 방류도 24시간 전에 예고하는 방안,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 등이 종합대책에 담겼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을 떠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비공개로 진행된 관련 토의에서는 코로나19로 보호종료 아동들의 취업난 등이 가중되는 만큼 신속한 자립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김 총리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거, 교육, 취업, 건강 등을 망라한 체계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