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6대 분야 24개 과제
위기 빠진 탈북민 신속 지원 센터 추진…심리상담 지원도 강화
재입북·성폭력·자살 등 위기에 빠진 북한이탈주민을 신속히 찾아내 관계부처들이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고, 탈북 아동을 비롯힌 탈북민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6대 분야의 24개 정책과제가 담긴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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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나 지난해 탈북민 재입북 등을 계기로 탈북민들의 극단적 위기사례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만큼, 위기 상황의 탈북민을 신속 지원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통일부·행정안전부·경찰청·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 약 20여명 규모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기존의 경제적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탈북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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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문화센터의 탈북민 전문 심리상담센터 '마음숲'에서는 기존 심리상담·치료·지도에 더해, 탈북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지학습 과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해 통일부·산림청이 기존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탈북민 심리 치유센터를 거점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이 하나원 단계에서부터 받는 심리상담과 이후 상담과정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자살·고독사 등 탈북자별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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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성 탈북민이 신변보호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신변보호관 대상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탈북민 정착지원 책무가 신설된 만큼 지자체의 탈북민 지원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역협의회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과 통일부의 하나넷을 연계해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유,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탈북민 위기 상황을 더욱 밀접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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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데 따라 마련됐다.

올해의 세부 추진방침이 담긴 시행계획도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