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우병수→우병우' 오기로 13만부 전량 폐기
국방홍보원은 17일 해당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일보는 지난 14일자 기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글 이름 '우병수'를 '우병우'로 잘못 게재했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다.
국방일보는 당시 신문 인쇄 막바지가 돼서야 이를 알게 돼 결국 당일치 신문을 전량 폐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변호법상 변호사 개업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2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치소에서 약 1년간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 않았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들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경찰청장 등을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도 재판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로 결론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 사찰시킨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3
직무유기 등 대부분 혐의 무죄로 뒤집혀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부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특별감찰관에게 위계를 이용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뒤집어졌다.이날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2가지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약 1년 동안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는 않았다.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는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