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재원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 후원…언론 신뢰도 향상"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적 재원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을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디어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선호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바우처는 언론 신뢰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책임연구위원이 제안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국민에게 연간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은 이 바우처로 신뢰하는 언론을 선택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다.

그는 공적 자원으로 저널리즘의 산업적 위기를 전반적으로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한정된 공적 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사용 방안으로 미디어 바우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 공적 지원 정책과 달리 바우처 제도에는 국민이 참여 주체"라며 "국민의 참여와 평가를 통해 공적 자원이 적재적소 즉 신뢰받는 언론에 효율적으로 할당돼 공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신뢰도는 저널리즘의 품질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수용자 편향성이 적을수록 높아진다"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저널리즘의 품질을 향상하고 수용자 편향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미디어 바우처 제도 실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76%, 바우처로 언론 후원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8%로 각각 집계돼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바우처가 현재 국내 언론을 향상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이 72%로 집계됐다.

바우처 지급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바우처를 신청한 국민에 한정해서 지급'이 48%로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31%)보다 많았다.

그는 "모든 국민에 바우처를 지급하면 사용률이 낮아질 문제가 있고, 신청자에 한정하면 인구구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 할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후원 방식으로는 '언론사 후원과 뉴스 기사 후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그는 바우처 제도를 위한 재원으로 국고 출연과 바우처 기금 조성을 제안하면서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정 정도 기부금 또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바우처 제도는 많은 고민과 논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 면밀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의 핵심은 미디어 바우처와 정부 광고비 집행을 연계하는 것이다.

미디어 바우처 외에도 '마이너스 바우처'를 현금이 아닌 '투표권' 개념으로 지급하고 바우처 사용 결과를 집계해 다음연도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마이너스 바우처'는 이용권자가 대상사업자(언론사)에 대해 불호(不好)의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증표다.

김 의원은 익명성과 보안성을 위해 바우처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미디어 바우처를 하나의 언론사에 몰아줄 수 없도록 '이용 상한제'를 두고, 한 언론사가 전체 미디어 바우처의 1% 이상(거대 언론사의 경우 0.5%)을 받지 못하도록 '수령 상한제'를 두는 조항도 포함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국민의 평가가 미디어의 수익에 개입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저널리즘의 신뢰 제고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송해엽 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교수는 "대중 참여 방식이 언제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우처 제도는 언론사의 보조적 재원으로 구현되는 방안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