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 北인권 들고나올까 걱정…강경파 많이 포진"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미국 바이든 정부 시대의 북미 관계를 전망하며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이사장은 이날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공동주최의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그 순간 대화 무드로 나오기는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북미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도) 악화한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런 우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가 아닌 인권대사를 먼저 임명하겠다고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는 가치(value)를 강조하는 분들,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내건 강경파분들이 많이 포진된 것 같다"며 "워싱턴 주류의 큰 흐름"이라고 봤다.

다만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 내 정치인들은 안정적 관리자 파에 가까워 보인다"며 단계적 비핵화로의 방향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도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핵 무력 감축 등에 관심을 두고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 시대에 중국을 배제한 북미 양자 협상을 시도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관여시키면서 다자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홍콩 사태를 둘러싼 입장 표명 등이 한미정상회담의 큰 의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향해)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라고 요구하면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입장서는 버거울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백신, 반도체, 쿼드, 한·미 동생 이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 사이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