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브랜드 무단 차용한 숙박업자 항소심 벌금형 감형

입력2021.05.17 16:10 수정2021.05.17 16:10

부산 엘시티 브랜드를 무단 차용한 숙박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 본인 소유의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호텔 외장, 세움 간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의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경우 연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2

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은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조만간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강제수사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검찰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르면 16일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우편 송달 시간을 감안해 20일 전후 출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행적에 대해 군경 수뇌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직접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다시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은 수사에 대해선 경호처 등이 거부할 수 없다.소환 통보와 관련해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내란죄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발 앞서 윤 대통령 직접 수사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
3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지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함께 체포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 작성을 맡았거나,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