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그린 EDCF 사업에 6억달러 지원

EDCF 그린 인덱스 자체 개발…금리·상환기간 13년 만에 개편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지원 규모를 6억달러로 확대한다.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차관 지원 금리는 0.1%로 대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그린 EDCF 규모를 지난해 승인 기준 2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6억달러로 확대한다.

전체 지원 규모 대비 그린 EDCF 지원 비중은 현재 22% 수준에서 40%까지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EDCF 그린 인덱스' 지수를 개발해 5점 만점에 2.5점 수준을 목표로 한다.

EDCF 그린 인덱스는 개별 사업의 그린 요소를 규정하고 계량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화석연료 대체·탄소 회수 및 저장·자연 생태계 보존 등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별 사업의 탄소 감축 기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 발굴 단계에 기후 위험 사전평가 단계를 도입하고 승인 전에 기후 위험 경감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EDCF와 국제 다자개발은행(MDB) 간 그린 분야 협조융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대한 차관 지원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정부가 EDCF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 대상 그룹을 현행 5그룹 체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4그룹 체제로 개편한다.

이어 구속성 지원 시 적용되는 금리를 현행 0.15∼0.25%에서 0.1%로 낮춘다.

단일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국뿐 아니라 중소득국이 EDCF를 활용할 유인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비구속성 옵션을 도입해 소속 그룹별 단일 금리·상환 기간을 복수 옵션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국가들이 저금리와 장기 상환 중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 옵션 금리도 종전 1.0%에서 0.6%로 인하한다.

이외 정부는 EDCF 사업타당성조사(F/S)를 실행할 때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고 현지 인력 참여를 늘려 조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완료 이후 관리도 단순 사후서비스(A/S)를 넘어 관련 장비 이용 교육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EDCF 사업 초기 단계부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발굴, 실행함으로써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