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반사회적 범행"…재판부, 정인이 양부모 질타

"양모, 보호대상인 양자를 정신·신체적으로 잔혹 학대"
"양부, 피해자 살릴 마지막 기회 막아…엄한 처벌 불가피"

"이 사건 범행은 보호와 양육 대상이던 양자인 피해자를 잔혹한 정신·신체적 가해행위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간 것이므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분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중 "장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도 자행했고, 급기야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또 정인양이 사망 당시 학대로 몸 곳곳에 '처절한 흔적'이 있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양부로서 피해 사실을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모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으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강하게 당부했는데도 이런 호소조차 거부해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