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정부 "혼란 초래" 고수

국회 산자중기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법 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가 기존의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접점 마련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소급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일제히 답했다.

그러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초래된다"며 "국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과 기준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이 여행업 등 일반업종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주장하자, 강 차관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왔던 것처럼 별도의 과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매출액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선 "매출액만 고려하면 큰 업체 위주로 보상될 수 있다"며 "비용을 같이 고려한 영업이익 손실이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강훈식 소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머지않은 시간에 심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재정당국 담당자도 부르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