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규제 입증 책임제 시행…애로사항 적극 해결

강원 횡성군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규제 혁신 정책인 규제 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 법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규제 개혁이 꼽히는 가운데 강원도 최초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도내 선도 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적극 행정을 확산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 법규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군은 군민과 기업이 규제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 입증 요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장신상 군수는 "규제 혁신은 지역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자치 법규 중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이나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