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거취 문제 "제가 답할 일 아냐…靑·국회, 적절 결정할 것"
"부동산 조세, 실질적 형평성 보장돼야"
이재명, 경선연기 반대…"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보를 '대선 180일 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 현행 당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부 잡음도 없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지사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당원의 힘을 잘 감안해 적절하게 결정하리라 생각한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이날 1명 이상 장관 후보 낙마를 요구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아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선 "사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보고, 제가 의견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최소한 평등하게, 아니면 한 발짝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적게,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들에 대해선 부동산 양도 소득을 '분리과세'하는데, 법인은 그 비용을 다 빼주고 세율도 매우 낮다.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열심히 일해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 자산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똑같은 건물인데 서민이 가진 아파트 등 세금과 빌딩·상가에 대한 세금이 다르다"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서민 다수가 사는 아파트 등에 대해선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결국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되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다"며 "어떤 경우든 공평, 공정한 세상이란 가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진실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