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추진…소급적용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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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자당 소속 산업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산업위에 제출했다.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여부와 적용 업종 및 범위를 두고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위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협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최 일정과 증인 등을 확정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 국민과 언론, 이해당사자가 정확히 어떤 우려와 요구를 하는지 투명히 공개하잔 취지"라며 "확실치는 않은데 20일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납세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정부 기관과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