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문대통령, 임기말 한반도 평화정착에 총력 의지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법 집행" 강조…한미정상회담서 반전계기 마련할지 주목
북한, 자력갱생 기조 속 내치에 집중하고 있어 호응 여부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멈춰버린 북미 및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직접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자력갱생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북한이 대화에 쉽게 호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도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와 절박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는데,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국면에 진입하는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남겨진 시간은 상당히 빠듯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최대 외교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의 반전을 도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북·북미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등 북한을 유인할 구체적인 방안을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외교보다는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남측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순전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당근'을 먼저 내놓을 분위기도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침묵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측에 대해서도 싸늘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연결고리로 각종 보건·방역 협력을 제안해왔지만, 북한의 무응답 속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되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조롱하거나(3월 30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5월 2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