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측과 거래·사업하는 일본 기업 적어도 10개"

일본 정부는 군부 제재 안 해
'인권 침해 용인' 비판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등 수백 명이 희생돼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다수의 일본 기업이 군부 측과 거래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 계열 기업과 거래하거나 군부의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참여한 일본 기업이 적어도 10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나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일본 업체가 미얀마 군부 측에 자금을 지급하거나 군부 계열 기업과 제휴하는 사례가 파악됐으며 일본 정부 계열 금융기관이 돈을 대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민관 합작 회사인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와 후지타, 도쿄타테모노(東京建物)가 참가하는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 재개발사업에서는 연간 2억엔(약 20억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합병업체를 통해 미얀마 국방부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미얀마 군부의 활동 자금원일 가능성이 있는 이 사업에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2개의 대형 은행이 융자했다.

일본의 교량 건설업체 요코가와(橫河)브리지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 수주했는데 하청업체에 미얀마 군부 계열의 기업이 포함됐다.

일본 고베(神戶)시에 본사를 둔 귀금속 대기업 다사키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원으로 지목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미얀마 진주 공사로부터 진주 양식 인허가를 받았으며 법령에 따라 생산물 일부를 물납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기업이 결과적으로 미얀마 군부의 자금원이 된 것은 ODA 추진 과정과 관계가 깊다.

미얀마가 2011년에 민정 이관하자 일본 정부가 ODA를 재개했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 기업 약 400개 사가 미얀마에 진출했다.

미얀마의 외국 자본 규제로 인해 현지 기업을 파트너로 삼아야 했고 군부 계열 기업과 제휴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이 미얀마 군부 계열 기업을 제재하고 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중시해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을 무력 진압하면서 7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군부 측과 관계를 맺은 일본 기업은 인권 침해를 용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기업이 미얀마 군부 측과의 관계를 끊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유엔이나 국제 인권단체가 미얀마 군부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일본 기업 중 다수는 배당금 지급을 이미 중단했다고 교도통신에 회신했으나 향후 사업 전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