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前사무차장 "G7성명 속 'CVIA', 北민간 핵발전소 허용의미"

CVID·FFVD 대신 새 용어 등장에 주목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새 표현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북한에 경수로 등 민간용 핵 발전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올리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포기'는 '비핵화·폐기'보다 좀 더 완곡한 표현일 수 있다"며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폐기하되 민간용 핵 프로그램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핵시설의 예시로 우라늄 채광이나 경수로 등을 들며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폐기' 대신에 '포기'는 핵 관련 부품이나 시설은 남겨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제사회는 북핵 관련 목표를 제시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CVIA라는 새로운 표현을 꺼내 들면서 종전 용어와의 의미 차이를 해석한 것이다.

다만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실제 지금까지 북한과 비핵화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어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CVIA'에 큰 의미를 싣지 않았다.

그는 "'포기'라는 용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핵 프로그램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으로 들리는 '비핵화' 대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하기 위해 '포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