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행정" vs "균형 발전"…군산시-새만금청 수상태양광 충돌

군산시 "태양광은 군산에, 투자 유치는 김제·부안에…납득 못해"
새만금청 "새만금은 공유 수면…전체 개발 위해 합리적 활용해야"

새만금 지구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얼굴을 붉히고 있다.

군산시는 "우리 해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만큼 발전 사업권이 우리 지역 투자 유치에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구 전체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문은 군산시가 열었다.

강임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의원은 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청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산 수역에서 하면서 정작 여기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인근 김제와 부안 지역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청이 새만금 지구 내 부안 관광단지 개발과 김제 산업단지 개발 업체에 총 3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군산 수역에 설치되는 만큼 그 인센티브를 타 시·군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청은 3천억원과 2천6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자해 부안 관광·레저단지 및 스포츠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3천억원 이상을 들여 김제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줄 예정이다.

발전 사업권을 지렛대로 해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강 시장과 신 의원은 "새만금청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만금청의 지금까지 행태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인지, 방해하려는 기관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새만금청은 이에 "새만금 지구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없는 공유 수면"이라며 '군산 해역'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뒤 "태양광 발전 사업권은 군산만이 아닌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 투자 유치를 방해하면 결국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군산 지역은 2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해 지난해 2조1천억원 규모의 SK컨소시엄 투자를 끌어내지 않았느냐"며 "발전 사업권을 김제와 부안의 투자 유치에만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양측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관계자는 "새만금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할 국가기관과 지역 이익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 및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충돌한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새만금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