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도부, 부동산·백신정책 검토 본격 착수

입력2021.05.04 05:00 수정2021.05.04 05:00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이틀차인 4일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보완과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책 리뷰'에 착수한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백신 수급 상황과 부동산 시장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보고를 차례로 받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참배하려고 했지만, 핵심 당면 과제인 부동산과 백신 정책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일정을 미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기조 조정 방안을 둘러싼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편의점·쿠팡 알바로 버텼다"…의외의 근황 전한 전 국회의원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21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은희 전 의원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근황을 전했다. 그는 "반드시 극복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저는 작년 5월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고 6월부터 테니스코치로 복귀했지만, 7월에 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업인 테니스코치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테니스장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급기야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였을 때는 이미 운영이 불가한 지경이었다"고 회고했다.그는 "나아지지 않는 재정 상황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불면증이 생겼고, 어차피 뜬눈으로 밤을 샐 바에는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새벽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며 "레슨이 없는 새벽 시간, 주말에 편의점 알바, 쿠팡 헬퍼 알바를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기본 2~3일씩은 30시간 이상 뜬눈으로 지새운 날이 대부분이었고, 최대 84시간 한숨도 못 잤던 날도 있었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겁고 벅찼다고 고백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국민의힘 비례대표였던 허은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해 탈당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같은 해 5월 29일까지 146일간 의원직을 수행했다.그는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과 가족들의 믿음 덕분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고 이제는 평일에는 알바할 수 없을 정도로 테니스
2

'檢 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발언 놓고…與 "경솔" 野 "이례적"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천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들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
3

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법개정안 상정·처리…의지 명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여야의 견해차로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을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조금 더 논의하되,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부터 즉각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