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면죄?' vs '원래 청렴?'…전주시 공직자 투기 '0'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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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조사에서 투기사례 한 건도 적발 못해…"엄단" 공언 무색
택지개발 전후 토지 거래·직계 가족으로 조사 대상 제한 '한계' "한 치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 투기 사례를 엄단하겠다.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달 초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한 말이다.
김 시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대상 공무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로부터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28일 전주시가 내놓은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투기는 없었다"이다.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원체 청렴한 것인지, 조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 몫으로 남겨뒀다.
◇ "우리 공무원들은 투기 안 했다"
이날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5일간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 이상 거래를 조사했다.
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406명과 가족 1천499명 등 모두 1천905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택지 개발로 땅값이 급등한 만성·효천 지구, 에코시티, 역세권 등 9곳의 부동산 매매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에는 토지 대장과 등기부 등본, 취득세 내용 등 토지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쓰였다.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적발했으나 이들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모에게 상속받았거나 개발 기간과 시간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투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셀프 조사로 공무원들은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게 됐다.
백미영 조사단장은 "간부 공무원부터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토지 거래만 조사…아파트·상가는 손 안 대
조사단은 이번 특별조사 동안 2000∼2020년 28만4천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해 훑었다고 밝혔다.
개발 부지의 전체 토지 거래 내용을 공직자 부동산 매매와 비교·대조하는 식으로 조사했다.
단 택지개발 전후를 즈음해서 토지 거래만을 들여다봤을 뿐, 개발 이후 아파트·상가 매입 및 분양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 비단 토지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항목을 배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조사 대상인 공직자 가족을 직계 존·비속으로만 한정한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이 직원의 친족까지 번진 것에 비춰 조사 범위를 다소 좁게 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LH 전·현직 직원들은 자신의 사촌 또는 6촌까지 개발 정보를 미리 제공해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러한 지적에 "조사 동안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거래했느냐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공직자의 직계가 아닌 친척까지 모두 살펴보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택지개발 전후 토지 거래·직계 가족으로 조사 대상 제한 '한계' "한 치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 투기 사례를 엄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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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달 초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한 말이다.
김 시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대상 공무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로부터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28일 전주시가 내놓은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투기는 없었다"이다.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원체 청렴한 것인지, 조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 몫으로 남겨뒀다.
◇ "우리 공무원들은 투기 안 했다"
이날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5일간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 이상 거래를 조사했다.
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406명과 가족 1천499명 등 모두 1천905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택지 개발로 땅값이 급등한 만성·효천 지구, 에코시티, 역세권 등 9곳의 부동산 매매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에는 토지 대장과 등기부 등본, 취득세 내용 등 토지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쓰였다.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적발했으나 이들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모에게 상속받았거나 개발 기간과 시간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투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셀프 조사로 공무원들은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게 됐다.
백미영 조사단장은 "간부 공무원부터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토지 거래만 조사…아파트·상가는 손 안 대
조사단은 이번 특별조사 동안 2000∼2020년 28만4천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해 훑었다고 밝혔다.
개발 부지의 전체 토지 거래 내용을 공직자 부동산 매매와 비교·대조하는 식으로 조사했다.
단 택지개발 전후를 즈음해서 토지 거래만을 들여다봤을 뿐, 개발 이후 아파트·상가 매입 및 분양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 비단 토지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항목을 배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조사 대상인 공직자 가족을 직계 존·비속으로만 한정한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이 직원의 친족까지 번진 것에 비춰 조사 범위를 다소 좁게 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LH 전·현직 직원들은 자신의 사촌 또는 6촌까지 개발 정보를 미리 제공해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러한 지적에 "조사 동안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거래했느냐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공직자의 직계가 아닌 친척까지 모두 살펴보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