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文정부 4년, 소득증대·분배개선 성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유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기조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복지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총평했다.

이어 "특히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저임금 계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분배 개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용한 결과 고용률 상승, 노동시간 감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2018년부터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불평등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임금 불평등의 핵심"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이윤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