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국방의무 배려해야지만 군 가산점은 논란 소지"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군 가산점 부활 움직임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천 후보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각종 기능과 지식의 연마가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하는 군 복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 제공·폐지 여부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추가적인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욱 보장·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적법 수사 감시 등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올바른 소추권 행사와 유지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를 마쳐 퇴임한다면 공익 소송에서의 변론 등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일절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을 핵심 보직에 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연구회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법원 공적 인사시스템 등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