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안 돼…소병철 의원실 "5월엔 반드시 통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담은 특별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4월 국회 통과 무산…5월 제정 '기대'
행안위 전체 회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안건 상정 불발로 4월 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일정대로라면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법사위원회와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행안위는 이례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전체 회의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논의하는데, 지난 회의 때 다루지 못했던 5.18 관련 법안을 다루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회의 안건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지난해 7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약속해 기대감이 컸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다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됐던 것과 달리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한다.

법안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통과한 것인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다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지만 안타깝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