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서울 40㎡ 이하 소형주택 과반이 임대사업자 소유"

서울 시내 소형 주택의 상당수가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업자들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빨아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9년 서울의 40㎡ 이하 주택 57만7천154호 중 임대사업자 보유가 전체의 52.85%인 30만5천10호로 나타났다.

40∼60㎡ 82만7천397호 가운데서는 임대사업자가 11.67%인 9만6천620호를 소유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40㎡ 이하 주택의 45.92%, 40∼60㎡ 주택의 8.22%가 임대업자 소유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의 60∼85㎡ 중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업자 보유 물량이 4.90%였고, 85㎡ 초과 주택은 2.88% 정도였다.

김 의원은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임대사업자 매입이 더 많아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