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한과 협상재개 미국노력 지지…테이블 복귀 가장 중요"

독일,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 CVID" 목표

독일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가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프랑스, 영국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조율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26일 독일 외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0년 군축 보고서'를 보면, 독일 연방정부는 한반도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경우에만 안정과 지속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올해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주체로서 세계 무대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지목했다.

독일은 지난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미국과 특히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파트너와 긴밀히 대응방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계속 군사력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준수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셈이다.

독일 정부는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2019∼2020년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관련 체제에 대한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런 변화는 군축, 군비통제 및 비확산 분야의 강화에 따른 구체적 군축조처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북한의 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민군의 병력이 100만명을 넘어 전세계에서 수적으로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고, 470만명의 예비군과 350만명의 농민·노동자부대도 동원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기간에 농업이나 건설부문에 투입돼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고, 무장한 이들은 일부분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인민군은 침투나 비밀전 등에 매우 좋은 장비를 갖춘 특수부대를 운영하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 내에 둔 수백개의 단거리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했고, 서울은 수천개의 포병무기시스템에 위협받고 있다고 독일 정부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실험이 이뤄진 대륙간미사일은 아마도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독일 정부는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