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법에 규정된 북한 인권대사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4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끝내 눈감은 채 임기를 마쳐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공포 이후 권력의 힘으로 이 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10여 개 국제 인권단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일선에 두도록 요구했다고 한다"며 "인권단체들의 서한은 문 정부에 먼저 발송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北인권대사 4년 넘게 공석…文정부 직무유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