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 떠날 듯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뿐" 투기 조사 결과 비판

강원도감사위·강원경찰청 1차 발표에 "용두사미 우려 현실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감사위원회와 경찰이 잇따라 1차 감사·수사를 발표한 가운데 의혹 규명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2일 논평에서 "강원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40여 일 만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라는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다"고 꼬집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6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반인 1명 등 11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도감사위원회 특별대책반이 6명의 인력으로 도내 공직자 85명이 역세권 개발지역 등지에 부동산 156필지를 소유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견줘 양·질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더 문제가 되는 건 도와 강원경찰청이 한 달이 넘도록 업무 협조와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이라며 "수사 의지가 정령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까지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이뤄진 투기 의심 사례가 10건이 넘는 데 반해 강원경찰청의 조사 대상은 6건에 불과하다"며 "한 달 동안 40명이 넘는 최고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고작 이 정도라면 수사 능력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구소는 도감사위원회의 1차 발표가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 20일 춘천시민연대, 춘천경실련과 공동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추가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도내 양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