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자 대량방출 참담…변호사 생존 위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2일 합격자 수를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한 법무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조 시장의 수용 한계를 뛰어넘는 1천706명으로 변시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대량 방출을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부실한 학사관리로 검증되지 않는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호사 합격자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번 합격자 결정을 규탄하고 향후 법률시장 혼란의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가 급증했고,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 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합격자를 1천200명 이하로 감축하라고 촉구해왔다.

반면 변시 응시자들과 로스쿨 교수 등은 변시 합격자 수가 전체 응시자의 절반에 불과해 '법조인 선발이 아닌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 끝에 올해 초 치른 10회 변시 합격자를 작년보다 62명 감소한 1천706명으로 결정했다.

합격자 수는 다소 줄었으나 합격률은 54.06%로 전년(53.32%)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