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표 충북도의원 "기금보단 시멘트세가 최상책"

충북도의회 전원표(제천2) 의원은 21일 "시멘트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가 신설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날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세 부과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도 '기금 조성'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금 조성은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사용상 분배에서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분진과 각종 오염물질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수십 년간 환경적 고통을 받는 현시점에서 시멘트세는 피해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