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견…5월국회로 넘어갈듯

당, 소급 적용 강하게 주장 vs 정부, 소급 불가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전했다.

송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을 하면) 단순히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는)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강조하면서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한다.

반면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지난해 이미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면서 소급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차원에서 정리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과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