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납북자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은 일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감행한 첫 국가적 범죄' 제목의 기사에서 임진왜란을 언급하며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세기 전반기에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인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노동노예와 성노예로 끌고가 고통과 죽음을 강요하였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문화적 재부들과 자연 부원을 강탈해갔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이같은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더러운 반인륜적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악을 쓰는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과 도덕적 저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태"라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화상 연설에서 "나는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스가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수차 언급했지만 이를 무시한채 일본 정부에 과거청산을 촉구하고 제재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대우 중단 등을 요구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면서 올림픽을 북한과의 대화 기회로 삼으려던 일본 정부에 찬물을 끼얹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홍 시장은 19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개혁이 무엇이냐'는 학생 질문에 "윤 대통령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홍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 헌재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인데,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홧김에 서방질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깐족거리니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 했다.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마주 보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오다가 충돌한 사건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라며 "야당에는 야당 것을 주고, 여당에는 여당 것을 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전부 쥐고 있을 때 전쟁이 난다"고 했다.홍 시장은 차기 대통령은 의회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화, 타협, 소통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결딴난다"며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1997년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수가 80석 대였는데도, 5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국회와 협력하며 잘 해냈다"고 했다.앞으로 내걸 시대정신에 대해선 "국민통합"이라며 "이제는 좌우 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할
법무부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4월 중국인 대거 유입설에 입을 열었다.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퍼져서 논란이 된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중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장관까지 우리끼리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며 “이제 각 정당 지도부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남았고,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도 “종합적으로 모든 걸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논의를 이어갈지 묻는 말에도 양측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조율과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날 기존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되, 6개월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모두 12개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