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 김해 보습학원 교사·학생 등 13명 확진

입력2021.04.17 15:02 수정2021.04.17 15: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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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비상계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령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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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심리 준비 박차…내일 尹에 사건 접수 통지할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됐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가 다시 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보통 심판 청구 접수를 알리는 건 우편송달을 통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답변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할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다.헌재는 다음날 열리는 회의에서 주심 재판관을 정할 예정이다. 보통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다음날 진행될 전망이다.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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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 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하지만 B 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높이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재단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상고심 재판부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