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동맹 새 틀 필요…반중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웨비나서 발언…"미중 갈등서 전략적 모호성은 실효성 없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이른바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국의 전략은 지속하기 어려우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에 근거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5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징'(위험회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실효성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고 모호하게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은) 몇 년 안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프레임(틀)이 필요하다"며 "반중 동맹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프레임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회복력 있는 아시아 지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새 틀을 짤 원칙으로는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개발 지원, 인권 수호 등을 거론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차 석좌는 '한국이 미국으로 기울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계속 강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국가도 (중국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국가와) 단체로 행동하는 게 대응하기에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