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부장검사 교육서 "중립성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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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보편타당한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검찰의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의에는 30여명의 신임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사는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조명받지 않아온 형사·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특수·공안부를 축소하는 대신, 형사·공판 기능 강화하는 '검찰개혁' 기조를 따른 발언이란 분석이다.

또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화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력에 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박 장관은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