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릴랜드, 경찰 특혜규정 첫 폐지…심한 무력·무단수색 제한

경찰민간통제·경찰연루사망사건 독립기관조사…의회, 호건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미국 메릴랜드주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을 보호해왔던 특혜 규정을 철폐했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새로운 경찰 책임법안에 대해 래리 호건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함에 따라 법 집행관 권리장전을 폐지한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형사사법 개혁안인 경찰 책임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의회가 7일 통과시켰고 호건 주지사가 9일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를 의회가 다시 무효로 한 것이다.

메릴랜드주 의회 민주당은 작년 5월 경찰의 목 눌림에 의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새로운 법 집행관 책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위법 행위로 고소당한 경찰이 내부 조사관들과 접촉할 수 있게 닷새간의 대기 기간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없애는 등 그간 경찰관의 방패막이로 작용해왔던 법 집행관 권리장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권리장전에 명시된 경찰관 보호조치는 앞으로 불법 행위로 고발된 경찰관을 처벌하는 새 절차로 대체된다.

그 과정은 경찰과 민간이 합동으로 수행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은 또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불법화, 보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무단 가택수색 영장 사용 제한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이와 함께 볼티모어 경찰을 민간이 통제하고, 독립기관이 경찰 연루 사망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다른 두 개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주 공화당과 호건 주지사는 민주당의 이런 조치가 경찰과 지역 사회 간 신뢰 회복 노력을 저해한다면서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들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법 집행 기관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훼손하고 경찰의 사기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대중 신뢰를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것들은 경찰 채용 및 유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주 전체에 걸쳐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서 앨리스 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든 직업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직업은 규칙이 있다"며 "경찰관은 이들을 보호하고 봉사할 고유의 의무가 있다"고 거부권 무효화를 옹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