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안과 관련해 한국도 법인세율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인상을 압박했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실무진이 미국 조세당국에 파악한 결과 미국의 최저 법인세율 제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논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디지털세 등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