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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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 기상청 신규 발표 특보 정보
건조주의보 발령 / 7일 10:00 발표 / 7일 10:00 발효 / 창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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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이 전복돼 선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43분께 경주시 감포읍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가 충돌했다. 금광호엔 승선원 8명, 태천2호엔 10명이 타고 있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금광호 조타실과 선내 등에서 7명의 선원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4명이다. 실종된 1명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다.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곧바로 뒤집히면서 선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가 선박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선박을 인근 양포항으로 예인한 뒤 실종자를 수색하기로 했다. 해경은 모래운반선 선장과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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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판단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방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위해 조속히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길 부탁한다”며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은)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헌법학계에서는 ‘한·한 체제’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부 부수반이 정당 당사에 가서 민간인인 정당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한 체제’를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만, 총리로서 책임총리제를 하면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행정적인 권한은 한 총리가 실제적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서류상 사인만 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헌법학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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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 명이 소송에 나섰다. BHC, BBQ,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부 가맹점주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 점주 1인당 100만원 청구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 등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물품에 부과된 차액가맹금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일정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본사가 물품을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다. 롯데쇼핑이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2022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약 2099만원으로, 매출의 약 1.11%에 해당한다. 롯데프레시는 2021년 기준 평균 약 5597만원으로 매출 대비 약 2.97%에 달했다.이씨 등이 이번에 청구한 차액가맹금 반환금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이다. 향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자료를 기반으로 가맹점주별로 청구 금액을 추가 특정해 소송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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