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운동원, 유세 소음 항의에 "죽여줄까" 위협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세 소음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선거유세원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차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B씨가 "유세차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줄여달라"고 하자 B씨 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죽여줄까" 등 폭언을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지한 뒤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곧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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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급등 稅부담 보완책 마련"…선거용 립서비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보유세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해당 내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올라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아파트의 92%인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크게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 뒤 세 부담을 어떻게 감면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와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안부는 일제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 상승과 관련한 세제 보완책은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행안부 측도 “관계부처 간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주도했던 국토부가 해당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재산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따른 불쾌감도 내보였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 정책으로 불만이 높아지니 다른 부처 정책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 조정은 올해와 내년 집값 흐름을 지켜본 뒤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경감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관련 가능성 언급을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6일 유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가 평균 70% 이상 급등한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등에 공시가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도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정 총리는 종부세 기준 상향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거론은 됐지만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보유세 경감 관련) 움직임 및 주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의견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은서/장현주/하수정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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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없는 진보 정권"…사전투표 D-1, 여당 향한 싸늘한 민심
“LH(한국주택도시공사) 사태도 그렇고 민주당은 아예 ‘부동산 사다리’를 치우고 있어요.”(서울 목동 변모씨·39)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삶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합정동 편의점주 김진화씨·49)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1일 선거 유세현장에서 확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은 싸늘했다. ‘LH 사태’로 일찍이 마음이 떠난 2030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주창해 온 ‘공정’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지층이었던 4050도 “이번만큼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안보, 코로나 방역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이제 못믿어”유권자들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단연 부동산을 꼽았다. 이날 오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하철 합정역 유세를 지켜보던 이모씨(대현동·47)는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찍어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때부터 돌아섰다”며 “박 후보는 이 와중에도 오세훈 내곡동 얘기만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모씨(신림동·29)는 “이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 후보가 이후 자리를 옮긴 목동역 유세현장에서도 반응은 비슷했다. 6학년 아이를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모씨(목동·45)는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삶이 힘들어진 와중에 LH 사태, 김상조·박주민 ‘내로남불’로 민주당에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다른 엄마들은 다 오세훈 찍는다는데 엄마는 누구 찍을거냐’고 물어보더라”며 “목동 엄마들 민심이 그렇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약을 투표 잣대로 삼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김모씨(봉천동·30)는 “박 후보는 공공 주도 개발을 주로 주장하는 반면 오 후보는 민간 주도 정책을 내걸고 있다”며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 부동산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아 오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에 북핵 위협까지…“진보 없는 진보정권”경제나 외교·안보 등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한 민심도 흉흉했다. 고용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청년층들의 불만이 쌓이자 전국학생행진 등 청년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전국학생행진은 “민주당은 청년실업과 경제난, 악화한 대북관계의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과 더욱 커진 북핵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기준 없는 4차 재난지원금, 극성 지지층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보야말로 지지율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사태’도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준비생 문모씨(대학동·37)는 “얼마 전 어린이대공원을 갔더니 고민정 의원이 박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었다”라며 “‘피해 호소인’ 논란으로 선거캠프 대변인을 사퇴했으면 유세도 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K-방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표출됐다. 고시 준비생 최모씨(29)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지침으로 시민들은 불편한데도 김어준씨 같은 사람은 규제망을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위기감 커진 與, “미안하다” 연신 읍소민주당은 2030의 변심과 4050의 이탈 움직임에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박 후보의 목동역 유세현장에서 지지연설을 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연신 “2030한테 미안하다”고 읍소했다. 합정역에서 박 후보 지지 유세를 벌이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다들 화가 나있다”며 “시민들의 화를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털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 성향이 강한 2030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태,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부의 공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다 LH 사태가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며 “4050도 이념적 성향 보다는 부동산 등 이익침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여당이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임도원/조미현/송영찬/김남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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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오세훈 불통·독단에 불쾌…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종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가 4.7 재보궐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31일 서울 이수역 앞에서 동작구 집중유세에 나섰다. 이날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박영선 후보는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나눈 뒤 유세차에 올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매일 밝혀지는 오세훈 '내곡동 의혹'…MB 되풀이"박영선 후보는 "매일 내곡동 의혹 관련 사실이 하나씩 밝혀진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주변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옛 내곡동 땅과 이상득 전 의원의 땅이 있다. 이는 뭔가 있는 것"이라고 입을 뗐다.그는 "지금 오세훈 후보의 행태는 과거 BBK 사건 당시 MB의 행태와 똑같다"면서 "MB 때도 선거 며칠 전에 관련 증거물인 동영상이 나왔으나,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서울시장의 자리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정직"이라면서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밝혀지는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라고 피력했다.그는 "내곡동 의혹은 오세훈 자신이 키운 것이다. 천준호 의원의 문제 지적에 '10년 전 곰탕'이라 했는데 왜 새로운 사실이 매일 밝혀지나"라면서 "서울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서울의 전진과 후퇴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했다.이날 박영선 후보는 '서울선언7'을 발표하고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을 약속드린다. 영유아 돌봄을 모두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박영선 후보는 "먼저 보육교사 한 명당 보살펴야 할 아이 수를 줄여 근무 환경 개선과 엄마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겠다. 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33% 수준인데 60% 이상 두 배로 늘리겠다"고 역설했다.이어 "돌봄 시간도 두 배로 늘리겠다"면서 "현재 야간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175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350개로 확대하고, 5년 안에 자치구당 20개소 5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오세훈, 불통에 배려 없어…문제 본인이 키워"유세차에서 내려온 박영선 후보는 취재진에게 "이제는 시민들이 (내곡동 의혹 관련)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한 사안으로 보실 것"이라면서 "처음 내곡동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오세훈 후보는 문제를 퉁쳐버리는 듯한 대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문제를 키웠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그는 "오 후보는 송파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었다. 관련 인터뷰도 남아있다"면서 "그런데 송파구는 보고를 받고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선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다. 사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오세훈 후보에 불쾌했던 것이 있다. 현재 네 곳의 방송사에서 토론 제의가 들어온 상황으로, 두 곳과 추가 협상 중인데 어제 오 후보가 하나의 토론만 남았다고 선언했다"면서 "독선적인 불통 시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서 오 후보 측에 정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토론회에서) 배려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영선 후보는 "구로 국회의원 시절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에 세 차례 면담을 신청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 시민이기에 시장이 면담을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 후보 시장 시절 시민들이 데모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했다.이날 동작구 집중유세에는 동작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병기·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서영교 유기홍 김남국 이용우 황운하 전용기 이수진(비례) 의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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