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서, 경영 부담 가중·기업가정신 훼손해 국가적 큰 손실"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월 1일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경총이 실시한 `반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에서 기업의 93.6%가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반기업정서는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경제계를 대표해 기업을 신뢰하는 기업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의 정당한 보상인 ‘이윤’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불법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며, 결국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것은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강조하고 반기업정서는 이념이나 감성보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준법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반기업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도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의 함정을 벗아나기 어렵다는 슘페터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단체가 주도해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특히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와 함께 정부, 경제단체, 미디어 등과 협력해 언론홍보, 국민캠페인, 경제교육 등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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