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집행위원 "중국 화웨이·ZTE 규제 구멍…새조치 필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집행위원이 30일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장비의 수입을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랜던 카 FCC 집행위원은 "확연히 보이는 구멍을 닫아야 한다"면서 "연방정부의 자금이 관여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통신 네트워크에 (중국) 장비들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사는 미국 통신업체들을 상대로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민간 기금을 활용해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의 카 집행위원은 또 FCC가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문제 등 중국의 소수민족·종교 학대를 막기 위해 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장에서 기기나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 대행은 "새로운 네트워크 장치의 보안을 확실히 하려면 장비 승인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했다"면서 "이런 생각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 기쁘다"라고 거들었다.

로젠워슬 대행은 "FCC는 이미 카 집행위원이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CC는 지난 12일 화웨이와 ZTE뿐만 아니라 중국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기업을 네트워크 관련 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에는 기존에 깔린 화웨이와 ZTE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19억 달러의 예산 편성을 승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