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법원본부 "검찰 출신 봉욱, 대법관 임명 반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 중 검찰 출신인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의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검찰 출신인 봉욱 후보자는 퇴임하는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에 맞춘 후보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이라는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검찰 몫이라는 악습을 깨지 않으면 사법부는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970명 중 75.3%가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관행을 잘못됐다고 응답했고, 13.8%만 존중해야 할 관행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설문 결과는 의견서와 함께 대법원에 전달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봉욱 변호사와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