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을 진실 규명으로 결정한다.진실위원회는 지난 25일 소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900여명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적대 세력'에 의해 한 공간에서 발생한 단일 희생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43사단과 4사단 5연대 소속 북한 인민군 50여 명은 1950년 6월 28~29일 서울대병원에서 이틀간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를 무차별 학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고(故) 유월임씨 조카 최롱씨(82)가 지난 2022년 6월 진실 규명을 신청해 그해 9월 조사에 들어갔다.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극동사령부 ‘한국전쟁범죄조사단(Korean War Crimes Division·KWC)’의 80쪽짜리 결과 보고서에 담긴 북한 포로 및 사건 목격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및 기타 문헌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희생자 900여명은 추정치로, 희생자 피해 규모는 전체 회의에서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당시 한변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도 유효했던 제네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걸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뿐이었다.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응원 떡'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떡 인증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떡을 돌리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용현이형 응원떡'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들이 받은 떡에는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애국국민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지난 29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유 토크쇼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이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 측은 같은날 자유통일당 등이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옥중 서신'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서신에서 "봄이 왔지만,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늘 긴장된 마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자유 수호를 위해 종북, 매국노 무리가 만든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끝까지 힘을 모아 힘차게 싸우자"고 했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8일에는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은 옥중 서신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