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참사, 시민단체 폭력 있었지만…책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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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가 맡아서 보상 처리도 했던 일이 용산참사"
"경기도의 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 평가받자"
"서울시가 맡아서 보상 처리도 했던 일이 용산참사"
"경기도의 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 평가받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자신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일어났던 용산 참사와 관련해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가세한 폭력적 저항이 있었지만 사후처리를 서울시가 맡아서 했고 보상 문제도 서울시가 나서서 했다"고 언급했다.
"조문이 없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문을 안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들도 만났다"며 "이름도 기억한다. 부시장을 했던, 당시 사업의 본부장이었던 김영걸 부시장이 몇 개월 동안 다른 일 전폐하고 이 일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유족들을 달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됐다"며 "그런데 전철연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폭력적 저항이 있었다. 쇠 구슬, 돌멩이를 쏘는데 경찰이 진압하다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폭력행위를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일이다. 사후처리를 서울시가 맡아서 했고 보상 문제도 서울시가 나서서 했다"며 "서울시장으로 큰 책임감 가져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이 꼭 필요해도 진행과정에서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대로 했어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공약인 안심소득과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광의로 보면 안심소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에 실현하기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 어려운 분일수록 복지혜택이 크게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같은 것은 현금을 준다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게 없다. 그래서 굳이 1년짜리 시장이 3년간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며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안심소득이 꾸준히 국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어떠한 게 더 도움이 될지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시가 맡아서 보상 처리도 했던 일이 용산참사"
오세훈 후보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민간주도 재개발 공약을 보면서 용산참사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조문이 없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문을 안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들도 만났다"며 "이름도 기억한다. 부시장을 했던, 당시 사업의 본부장이었던 김영걸 부시장이 몇 개월 동안 다른 일 전폐하고 이 일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유족들을 달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됐다"며 "그런데 전철연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폭력적 저항이 있었다. 쇠 구슬, 돌멩이를 쏘는데 경찰이 진압하다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폭력행위를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일이다. 사후처리를 서울시가 맡아서 했고 보상 문제도 서울시가 나서서 했다"며 "서울시장으로 큰 책임감 가져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이 꼭 필요해도 진행과정에서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대로 했어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 평가받자"
그는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극한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다.자신의 공약인 안심소득과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광의로 보면 안심소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에 실현하기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 어려운 분일수록 복지혜택이 크게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같은 것은 현금을 준다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게 없다. 그래서 굳이 1년짜리 시장이 3년간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며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안심소득이 꾸준히 국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어떠한 게 더 도움이 될지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