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특검·전수조사, 재보선 넘기나…여야 협상 '공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여야 '3+3' 협의체가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 서로 입장차를 확인한 뒤 30일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후속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큰 데다 양당 모두 4·7 재보궐선거 총력 지원에 나서 실질적인 협상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특검과 관련해선 수사기간부터 여야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최장 90일, 국민의힘은 1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특별법에 따른 제3의 기관으로 조사 주체 선택지가 좁혀졌지만, 빠른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선제적으로 전수조사 요청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특별법 논의 상황에 따라 제3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만큼 협상을 빨리 시작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전수조사는 양당이 모두 응하겠다고 동의한 만큼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는 국민 눈에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전수조사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데 수긍해 놓고 권익위에 맡겼다"며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하지 않으려는 취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